인천 외국인노동자 복지사업 ‘빨간불’

정부, 센터 예산 90억 전액 삭감
상담·의료서비스 등 지원 불투명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복지사업의 위축 우려가 크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복지사업의 위축 우려가 크다.

11일 센터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인천의 경우 내년  약 6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액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외국인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센터는 상담 등 모든 사업을 국비 보조금으로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상담은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에, 한국어교육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각 맡길 방침이다. 하지만 센터는 일선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점센터 9곳, 소지역센터 35곳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전국 지청에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을 맡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의 지원 및 관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 2020년 9만8천578명에서 2021년 10만7천699명으로 늘어났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센터 예산을 없앤다면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리·지원 등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센터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