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노란버스 논란 도교육청 책임있는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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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최근 불거진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차량 부족과 법적 부담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 또는 포기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단속유예를 결정했으나,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또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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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최근 불거진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차량 부족과 법적 부담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 또는 포기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단속유예를 결정했으나,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또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의 추억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전세버스 사용 현장체험학습에 있어 법적 책임의 주체로 나설 것은 물론, 이동 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른바 규정을 맞춘 ‘노란버스’가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물량이 적어 구하지 못하면서 수학여행이 잇따라 취소됐다.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단속 대신 계도 및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책임소재를 이유로 학교 측은 수학여행을 재개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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