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인신공격’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이주호 “전향적 재설계”

“최근 학생-교원 간 변화된 권리 반영…현장 목소리 수용”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 성희롱 등 논란이 잇따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전향적 재설계 방침을 선언했다. 올해 교원평가의 경우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교권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면서 "금년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부터 장관과 현장 교사 간 소통을 시작한다"면서 "교원평가 제도를 시작으로 실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공교육 불신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0년 전면 도입됐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이 부총리의 주도하에 도입된 제도다. 현재 매년 9~11월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익명으로 참여한다.

다만 교원평가는 평가 참여자의 익명성을 악용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자유 서술식 문항의 경우 일부 학생들에 의해 교사 성희롱 및 인신공격의 장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반면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교사를 재교육 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