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권한, 지방 이양해야"

해수부 표적 감사 관련 시민단체 성명 발표
"관련 고위공무원 인사조치, 북항재개발 권한 일원화"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감사한 해양수산부 감사실 공무원 2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3면 등 보도)되자 그동안 ‘표적 감사’라며 반발해온 시민사회가 항만재개발사업 권한의 지방 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지 전경. 국제신문DB

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항사모는 우선 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업무 쇄신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권한을 가진 해수부 북항추진단과 실시계획 권한이 있는 부산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의 이원화된 업무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하반기 항만재개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실시계획 권한이 애초 북항추진단에서 부산항건설사무소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북항추진단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간 견해차가 생기면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항사모는 또 중장기 대책으로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는 기본계획 권한만 유지해 항만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사모는 “해수부가 여러 요건이 불충분한데도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만큼 지금이라도 명확한 이유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해수부가 장관의 대시민 경위 설명과 북항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적 감사로 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한 해수부 고위직의 인사 조처가 시급하다”며 2021년 당시 해수부 감사를 추진·진행한 고위 공무원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