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 성공 못할 것”

윤석열 정부 들어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이 현 정권을 향해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라고 규정한 뒤 언론계와 시민사회, 사법부 등에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KBS 남영진 전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 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심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진 5명 해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등을 거론한 뒤 “이제는 신학림, 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 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단순히 KBS나 MBC의 경영진을 교체해서 정권의 도구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 같지 않다”며 “이명박 시대의 언론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보도지침과 언론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인은 검찰 수사 등을 동원해 겁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권력의 뜻에 맞지 않는 보도를 상시 검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도지침화하는 그런 언론 환경 조성이 이 정권의 최종 목표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 쿠데타가 끝끝내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기본 조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알고 계신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언론 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함과 동시에 “권력의 퇴행을 막아내는 데 긴요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일단 직에 복귀했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에 열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권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으로 다시 복귀해서 방문진법에서 하라고 한 MBC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KBS 이사장은 “KBS에서 2년 동안 있어 보니, KBS는 꼭 있어야 할 조직이고, 방송”이라며 “공영방송이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걸 지켜야 된다. 국회에서 꼭 지켜나가야 한다. 시행령보다 법률이, 법률보다 헌법이 앞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치 신청 인용과 관련해 “변호사 생활도 했지만, 쉽게 인용이 안 된다. 오죽했으면 인용됐을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형식조차 사라질 거라 생각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은 “야만의 시대나 있음직한 일들이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을 참으로 만만히 보는 오만이고, 어쩌면 60% 이상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민심에 대한 두려움, 조급함에서 나온 비명인지도 모른다. 이런 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 녹음 파일을 손에 넣기도 힘든데 그걸 손에 넣었는데 망설이면서 보도를 안 한다는 것은 신문기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선) 한 시간 전에 (보도) 하면 어떻고 3일 전에 하면 어떻고, 닷새 전에 하면 어떤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 언론자유 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 KBS 사장 해임이 이뤄질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 “KBS 사장 해임이 내일 처리가 된다면 단순히 민주당, 야 4당 비판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사안으로 확대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5명 합의제 기구인데도 2명이 채 안 되는, 그것도 대통령이 인선한 두 사람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에 위배되는 구조”라면서 “그 안에서 결정되는 인선도, 해임 절차도 법 위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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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