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회의…"과감한 규제혁신 필요"

임업인·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 참석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하반기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산림산업계가 현장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227건, 올 상반기 상반기 68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해 수용한 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에 집중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6월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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