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尹, 이번 주 개각 검토...'허위 인터뷰'-'채 상병' 공방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의 공방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에 더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확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5박 7일 일정을 마무리 짓고 새벽에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더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짧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만흠]

특히 한미일 관련해서 이거 하기 직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번에 다시 한 번 그걸 확인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는 두 번째로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 입장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한미동맹 강화하는 쪽으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국내 비판적인 쟁점이 한미일만 강화가 되면 중러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신냉전을 부추기지 않냐 이런 문제였는데. 중요한 축이었던 중국 관련해서 이번에 상당히 호의적인 접근을 했다, 이렇게 조태용 안보실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귀국 이후에 봐야겠지만 이번에 리창 총리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협의를 했다. 어쩌면 지난해 약속했던 시진핑의 한국 방문도 한번 적극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다 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아세안+ G20, 두 군데 순방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외교 미션은 아무래도 부산 엑스포 관련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각국의 정상들과 다차원의 정상회담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 자신이 내일 공식적으로 순방 성과에 대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순방 이후 소폭 개각 단행 전망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도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하마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론되는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에 개각이 진행된다면 시점과 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만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순방 끝에 시점이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새만금 관련 문제가 터지면서부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었고요. 국방부 장관 이번에 채 상병 문제에다가 또 수사 관련 외압 논란이 제기되고 이후 대처 과정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인촌 지금 장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문화부 장관을 했었죠. 그다음에 박보균 장관의 경우에 특별한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교체가 되는데 만약에 유인촌 장관으로 교체된다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미션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강한 입장으로 바뀌지 않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 방향이 뭔가 대통령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강성 분위기로 흐른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김행, 지금 거론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도 한 적 있었죠. 최근에 간혹 국민의힘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송 출연 등 하고 있는데요. 김현숙 장관,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원래 폐지 대상의 부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폐지의 시점은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거치고 나서 현재 여당 열세가 바뀐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당장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후보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인촌 보좌관을 향해서 아까 대통령의 미션을 잘 수행할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또 MB정부 시절 인사 아니겠습니까? 미션이라고 하면 어떤 미션일까요?

[김만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이 있겠죠. 문화부 자체가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뭐가 뻗쳐서 얘기할 정도로 유인촌 전 장관의 경우에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인데요. 특이하긴 합니다. 한덕수 총리 자체가 이전에 총리를 했던 분이 다시 총리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주호 장관도 교육부 장관을 했던 거고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체는 아닙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이번에 임명된 케이스고 해서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분들이 다시 중용되고 있고요. 제가 강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 5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전 관행대로 관성대로 가면 곤란하다고 얘기한 걸 보면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 아니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 국정철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할 그런 입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신원식 의원의 경우도 비교적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체로 새로 물망에 오르는 분들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분들처럼 보입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당원 워크숍 때 대통령이 가서 축사를 했었죠. 축사할 때 협치, 협치 이야기를 하는데 협치 이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 같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다음으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주는 것은 대통령이 등용하는 각료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정치인 출신의 국토부 장관, 이전에 나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박진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내각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통령이 만기친람을 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요. 그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들이 약세의 분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이 너무 강성 분위기로만 간다면 국정 전반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정을 논했으니까 여론조사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게 있고 변동이 없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작용했을까요?

[김만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쭉 흐름을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 기준을 가지고 리얼미터에서 조금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2500여 명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가 오차가 될 건데요. 그럼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였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35.6, 35.4, 36.7 그러니까요. 35%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해석을 한다면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상승과 하락의 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33%,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건 갤럽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33% 내외, 아까 나왔던 리얼미터의 35%, 37% 이 정도라는 것이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못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30%대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건이 터져도 충격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50% 내외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면 긍정적인 변수가 생겼다면 상당히 크게 하락할 거고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올라갈 건데요. 현재의 35% 내외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는. 다만 큰 충격적인 사건이 내려간다면 혹시 20%대가 나올 수도 있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조한 상태에서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해석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확대될 것 같아서 앞에 배치해 봤는데.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결정했거든요. 정국에 어떤 여파를 미칠까요?

[김만흠]

탄핵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해임하지 않으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교체 대상으로 아까 첫 번째 거론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추진 이전에 혹시 대통령이 교체 대상으로 삼으면 김 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야당 쪽에서 탄핵을 추진하니까 당장 교체하지 않고 맞서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일정한 상황으로 보자면 그동안 특히 외압 논란 관련해서 뭔가 시원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보여주지 못해서 대통령실 쪽에서도 채 상병 문제에 대한 책임 못지않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순발력에 대한 문제도 삼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또 탄핵을 추진한다면 절차가 있겠고 국회에서 과반이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가능하겠죠. 또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헌재까지 가서 기각되는 상황이 생길지는 두고봐야 되니까요. 다만 이번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민주당이 현 정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데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습관적 탄핵이라고 했나요? 이성을 찾으라, 발끈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개각 결과와 이 탄핵 추진 결과를 맞물려 봐야 되겠네요.

[김만흠]

알다시피 우리가 정치적인 거라든가 직무수행에 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탄핵이라고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먼저 법률 위반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느 정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직무를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도 갔을 때 하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이게 관성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면 해소가 미리 돼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한 여야 공방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좀 더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대선에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치밀한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써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에 처해야 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3·15 부정 선거의 주범이 사형에 처해졌던 적도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것 자체가 허위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인터뷰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적 대화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 그다음에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진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공작과 의도가 있었느냐. 사실은 다 좀 더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다 건너뛰고 갑자기 사형감이다, 국기 문란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은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도 열고 청문회도 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 발언. 특히나 1급 살인죄, 이 대목에 야당의 비판이 쏠려 있어요.

[김만흠]

1급 살인죄 비롯해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쓸 수 있는 용어는 최대한 센 발언을 쓰고 있죠. 우리 정치가 극단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몸싸움은 럭비 수준을 넘어서 제가 봤을 때 종합격투기 수준까지 가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잖게 하는 사람들의 발언은 주목 못 받고 있어서 심지어는 당대표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 풍토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부 여당 쪽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사안으로 삼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쟁점이 크게 3개죠. 하나는 녹취 내용을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언론사들에서 왜곡, 조작해서 보도했지 않는가. 이건 어느 정도 원본 녹취가 나왔고 보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된 부분은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과정이 정말로 공작 차원에서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위원장 등이 같이 공모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다시피 민주당도 개입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반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1억 6500만 원을 신학림 씨가 받았던 문제. 이것 자체가 일정하게 상호간에 교류를 통한 공작 관계 아니냐. 두 개 사안은 규명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1억 6500을 도서 대금, 책 3권의 값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기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 사안 중에서 원래 내용에 비해서 보도가 왜곡 또는 조작 수준으로 보도됐다. 거의 사실에 가깝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뭔가 합의했다는 조작, 공작 수준이 있었느냐 여기에 민주당도 개입했었느냐, 이 문제는 따져볼 사안이고. 1억 6500만 원 수수했던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었는가, 이건 아직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바로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차 그리고 내일 재출석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진들도 단식을 말리는 분위기인데.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발언을 먼저 듣고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전 국회의장 : 12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이 대표님의 뜻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인식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식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중진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전달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추구해야 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 민생이나 경제나 평화나 안전 같은 것일 텐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야당이 하는 일이 너무 제한적일 것 같아서…. 뭐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잇단 만류에도 일단 용산 전체주의를 반드시 막겠다며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의지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 대북 송금 포함해서 관련 수사에도 변수입니다마는 당내 계파 갈등과도 맞물려 있거든요. 최근에는 며칠 사이를 보면 비명계 의원들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 일단 단식 이후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만흠]

조금은 바뀐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다른 세 가지를 내걸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면서 했지만 실제 관심은 그동안 당내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내 관련해서는 뭔가 그동안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금 누워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죠. 일단 봉합되는 수준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쪽에 대한 뭔가 결집의 효과도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될 것인가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단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떤 성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할 것인가. 또 그쯤 되는 무렵에 사법적인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맞물려 있어서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조금은 누르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기류가 지속될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법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9일에 조사하고 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조사 진행 과정을 지체시킨 효과는 있었는데. 아마 검찰도 지체시키는 효과를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충실한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획에 따라서 조사를 완전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갈지 두고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당내 갈등의 봉합 효과와 사법적인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거두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당내 효과든 사법적인 향배든 이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지금 당내 중진 원로라든가 전에 같이 경선을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 등이 만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강 상태로 봤을 때 조만간 계속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본인은 계속하겠다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입원하는 상황으로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튼 내일 추가 조사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여권에서는 21일에서 25일 사이가 심각한 내부 위기를 민주당이 겪을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마침 그때 김만흠 교수가 약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못 다한 얘기는 그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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