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채용비리 353건" 권익위 발표에 선관위 "수사결과 지켜볼 것"

[the300]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입법 추진할 것"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이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과 청렴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350건이 넘는 비리 의혹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여권에선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등 공개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관위는 전수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던 만큼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이 적발됐다.이에 권익위는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지난 6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다.

이러한 권익위 발표가 나오자 그동안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해온 여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며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방만해진 구조적 원인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이처럼 부패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의미"라고 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방만해진 구조적 원인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선관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1989년부터 35년째 중앙선관위 내부 승진자로 임명해왔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같은 장관급인 사무총장만 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선관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당장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존중'하겠다 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측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선관위는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익위 조사 결과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양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었는 바,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