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뺀 경기도 안전 시스템 예산… 도의회 ‘어이없는’ 실수 [사건수첩]

18억원→1억8000만원, ‘0’ 하나 줄어
어이없는 실수에 시스템 도입 1년 미뤄
도의회 예산서 기재 실수, 추경안도 불발

끊이지 않는 건설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도의회의 어이없는 실수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1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 시스템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건설현장의 ‘건설안전 실태 실시간 확인·관리’와 ‘안전 문제 발생시 공유’, ‘사고 발생·현장 점검 이력 관리’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억1700만원을 들여 시스템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어 실무부서에서 18억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청한 상태였다.

결국, 지난해 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새롭게 편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어 확정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예산서 입력 과정에서 실무자가 ‘0’을 하나 빠뜨린 채 입력하면서 올해 실제 확보한 예산은 당초 목표액의 10분의 1인 1억8000만원에 그쳤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0’자를 덜 적어 넣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결위의 예산서 기재 실수에 따른 사업비 축소를 확인했다”면서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16억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1회 추경안이 이달에서야 도의회에 제출된 데다 도 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업비 배정이 미뤄졌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이에 해당 사업부서는 1억8000만원으로는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일한 행정처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관리 업무 표준 체계 수립,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관리 기법 고도화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시스템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보완성 검토를 거쳐 구축까지 18개월이 걸릴 예정인데, 시스템 운영은 빨라야 2025년 6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서 기재 과정의 실수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 상반기 289명인데, 경기도가 82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도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