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김정은 방러 '오리무중'…북러 정상회담 여부 촉각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면서 예상대로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아서 회담 장소나 일정에 변화가 생겼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질문 1-1>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할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요. 회담 장소나 시기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실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1>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인 포탄과 첨단 기술인 위성 관련 기술이나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교환할 것이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런 첨단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러시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질문 3> 북한과 무기거래 행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데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제재 논의에 스스로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4>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성사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반격이 있을 거라고 거듭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자포자기 행위라고 비판했고, 북한을 향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질문 5> 북한과 러시아는 현재 '군사적 동맹관계'가 아니죠. 러시아가 소련 이었던 1990년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한과 상호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했는데요. 양국의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되거나 그 수준으로 양측의 협력수준이 격상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이 중·단거리 SLBM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다가 중거리 SLBM과 단거리 SLBM, 일명 '핵어뢰'로 불리는 '해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 아닙니까?

<질문 7>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신형 잠수함 함교 부분에 수직 발사관이 10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발표에 대해 '기만'이자 '과장'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합참의 발언 배경은 무엇이고, 실제로 북한이 조만간 신형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8> 실전능력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핵탄두를 수중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동북아 안보지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질문 9> 특히 북한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러시아가 기술자문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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