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쿠데타 실패할 것” 해직된 방송기관장들, 尹·이동관 규탄

정연주·권태선·남영진·한상혁 “전두환 시대로 퇴행”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이 9월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이 언론 자유 수호를 외치며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방송 및 언론 환경을 '전두환 시대'로 되돌렸다며 '언론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 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보도지침'과 '언론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 네 사람과 KBS 윤석년 이사, EBS 정미정 이사에 대한 해임 그리고 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해 오늘 진행되고 있는 해임 청문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임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위법"이라며 "저희는 이 '언론 쿠데타'가 끝끝내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절차적·실체적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한 방통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직에 복귀하게 된 권 이사장은 회견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문진 이사장을 바꾸고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집행정지를 계기로 그런 악순환이 끊어지고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도 "방문진 이사장으로 다시 복귀해 방문진법에서 하라고 한 MBC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5명 합의제인데도 2명이 채 안 되는, 그것도 대통령이 인선한 두 사람 가지고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에 위배되는 구조"라며 "모든 책임과 부담은 결국 대통령한테 지워질 수밖에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