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 5천원' 기후동행카드 문제점은 무엇?

▲ 기후동행카드 도입시행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

- '3만 원 프리패스' 법안 내놨던 정의당이 본 기후동행카드는 이랬다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죠.

앞서 유럽에서 화제가 됐던 '9유로 티켓' 등의 성공을 본따 탄소 감축과 서민 중산층의 교통복지 확대라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곳도 있습니다.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이른바 '3만 원 프리패스'를 앞서 제안하며 관련 법안도 발의했던 정의당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행을 환영한다면서도 세부 내용을 보니 기후동행이 아니라 기후워싱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을 문제 삼았을까요? 먼저 심 의원실은 조삼모사 요금제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민들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7만 1,745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월 6만 5천원 요금은 시민들이 원래 내던 요금에서 5~6천원 할인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부터는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씩 올랐습니다.

왕복 600원씩 매일 더 지출된다고 치면 한 달에 1만 8천원이 추가 지출된다는 겁니다.

1만 8천원 올려놓고 5천원 깎아주며 생색내기 하는 거냐고 정의당은 반문했습니다.

둘째 반쪽짜리 요금제란 문제점을 정의당 측은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 이기주의에 갇혀 인근 경기와 인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밖에 자칫하면 약주고 병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배부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건 교통이 번잡한 도심 지역 내 건물에 대해 교통 유발 효과를 수치화해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제는 부담금 액수가 적어 교통유발 제어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더 강화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한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인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