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달리 자회사는 초과이익?…“일감 계약이 요금 상승으로”

국회예산정책처, 14일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 발간 예정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한전과 설비 및 정보기술(IT) 일감을 계약·수행하는 한전 자회사들은 한전과의 계약에서 적정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누려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차입금이자 및 해외투자손실액이 국민들에게 가스요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본업 자체에서 비롯된 원가 비용뿐 아니라 또 다른 요인들이 국민들에게 요금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연다. 예산정책처가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발간하는 보고서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 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4개 이슈 중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요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 최 실장은 “대규모 적자를 시현 중인 한전과 달리, 한전 자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KPS, 발전설비의 운영·진단·개선 서비스 제공), 한전케이디엔(KDN, 발전·송배전·판매에 이르는 전력계통부문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등은 모회사인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과의 일감 거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시현 중”이라며 “자회사와 한전과의 적정 수준 이상의 계약은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연결 기준 6조3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한전케이디엔와 한전케이피에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각각 576억원, 1305억원을 벌어들였고, 한전케이피에스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1038억원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과 병행해 해외지분투자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투자비용을 가스요금에 연계하고 있다”며 “투자주체(가스공사)의 의사결정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이 손실을 가스요금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최 실장은 밝혔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에 대해 가스공사가 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추정한 이자비용도 가스요금에 추가로 반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숙소용도를 사택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도 이를 매각수익에 포함하는 문제가 있고, 과거에 매각추진과정에서 이행되지 못한 자산을 대상에 또 포함하는 등 자산효율화 계획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