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구 신설' '서구 갑·을·병 분할'… 대전 선거구 증설 전략은

11시 국힘 대전시당 정책토론회서 자치구 신설·기존 선거구 분할 등
여론수렴·사회적 논의과정 등 현실화 어려움… 정치력 결집 필요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약이행추진단이 11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민지 기자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전략으로 '도안구 신설'과 '서구 갑·을·병 분할', '금산 통합'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총선이 7개월여밖에 안 남은 데다, 행정구역 개편이 시민 전체 여론 수렴은 물론 법률안 개정을 위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과는 동떨어진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대전시당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구 신설과 기존 선거구(서구)를 분할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자치구 신설은 현 서구 도안동과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유성구 진잠동을 도안구로 새로 묶어 행정구역을 개편, 새로운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이다.

올 1월 말 기준 예상 도안구 인구 수는 모두 13만 9206명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 하한 인구 수(13만 5521명)를 넘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제22대 총선을 7개월여 남긴 상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 부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합리적이지만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과정 등 여러 문제를 수반해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기존 선거구 분할은 서구 갑·을을 갑·을·병으로 조정해 증설하는 방안이다. 서구(47만 105명)를 세 개의 선거구로 나눴을 때 하한 인구 수(13만 5521명)를 충분히 상회해 큰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이 부시장은 "선거구 증설은 법률이 정한 획정 기한(올 3월 10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활용해 국회에 지역의 바람을 전달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이원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각 시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인근 충남 금산과의 통합도 거론됐다. 금산과 인접해 있는 동구 또는 중구와 통합하면 선거구 1석을 증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건 (사)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은 "서구·유성구에서 1석을 증설하고, 또 역세권 중심 혁신도시로 인구 증가 요인이 있는 동구가 5만 인구 수 금산과 통합하면 지역 시너지를 더 높이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처럼 논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윤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도안구 신설 방안 등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줬지만 선거구 조정 문제는 만만하지 않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며 "선거구제에 정답은 없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 현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오늘 같은 자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