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에 종교까지… 일부 공공기관 호구조사 여전

장철민 "독재정권 시절 호구조사… 시대·상식 맞지 않는 인사기록카드 전면 개편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예시. 사진=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일부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 없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 가입여부,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 신체 치수,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기존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은 부모의 최종학력부터 동거 여부, 부양 여부, 주민번호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모의 최종학력과 동거 여부, 부양여부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심지어 직업까지 적도록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6개 기관도 가족들의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 등을 요구했다.

주택관리공단은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인사기록카드에 담도록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출생지뿐 아니라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해 적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결혼여부와 기수, 노조가입 여부까지 적어야 했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종교까지 적도록 했다.

장 의원은 "가족 학력과 직업, 주민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호구조사에서나 볼 수 있었으나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여전히 수집하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인사기록카드는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