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공작, 카르텔 뿌리 뽑아야”…與,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더 이상 안 돼”
“‘가짜뉴스 처벌 강화’ 법·제도 마련할 것”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정희용 비서실장, 언론인 출신인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구종상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의장,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사장,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공작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공작행위라는 것이 문제”라며 “선거 공작으로 특정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사실인 양 퍼 나르고, 불공정한 언론이 스피커 역할 하는 카르텔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2년 김대업 병역비리 조작사건, 2017년 드루킹 등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선거 공작을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한 결과가 바로 현재 대선공작 게이트로 이어진 것”이라며 과거에서부터 발생한 선거공작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선거 공작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과 역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선거공작을 이제 우리 손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까지 조작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정 세력, 민노총 언론세력, 특정세력에 의한 그런 방송, 그런 언론이 자행하면서 방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언론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켰다”며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또 다른 주제”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허위 인터뷰를 통해서 조작된 뉴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유포하고 확산하는 3단계 과정, 그것에는 치밀하게 조작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는 이제 안 된다. 아니면 책임져야 한다. 아니면 패가망신하고 아니면 쪽박차게 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대범하고 난폭한 국기 문란 범죄에 (김만배씨) 혼자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야 하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것이 김만배가 했던 이야기”라며 “이 진실은 어떤 경우라도 낱낱이 숨김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한 “단순한 언론 자유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주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조작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공작으로 재미 본 세력들이 다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후속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 의총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규탄 결의를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모으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계획에 대해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그것으로 선거 승패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소집할지’에 대한 물음에는 “진상 규명을 묵과할 수 없기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 의원들만이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대선공작 책임자 처벌’, ‘대선공작 진상규명’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대회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선공작 진상규명 협조하라”, “포털은 방지책을 마련하라”, “관련된 언론은 허위정보 진상 규명하라”, “검찰은 묵인 방조 책임자 처벌하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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