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 도 교육청에 '노란버스' 논란 대응책 마련 촉구

도 교육청 "국회 입법·관계기관 논의 지켜본 뒤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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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강태현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은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은 11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고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의 추억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안전함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마음 편히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인천교육청 등 지자체 교육청들이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며 "도 교육청은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법적 책임의 주체로 나설 것은 물론 이동 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촬영 양지웅]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국회의 입법과 법령해석, 관계기관의 논의를 지켜보고 선생님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교육 현장은 물론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계속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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