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37%가 외국인…청년 가입자 12개월 연속 감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로 인력 도입 규모 커져
‘29세 이하’ 제외한 모든 연령대서 가입자 수 증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은 두 달째 줄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 지난달 36만1000명으로 2개월 연속 작아졌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8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어 1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1만4000명), 50대(9만7000명), 30대(7만4000명), 40대(8000명) 순으로 컸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4000명(37.1%)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1만 명으로 작년(6만9000명)보다 커졌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 89.6%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한 381만7000명이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7000명을 빼면 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면 활동의 정상화로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2.3%) 증가한 1048만2000명으로 집계됐고, 숙박음식업 가입자는 4만8000명 늘어났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보건복지업 가입자는 10만6000명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을 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3700명 감소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000명(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618억원(6.3%) 늘었다. 수급자는 2만4000명(4.1%) 증가한 62만700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