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장 사망 중대재해 수사만 1년째…"답답한 고용노동부"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9.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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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재벌가 공장에서 여러 명의 노동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 수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남에서 기업 대상 중대재해 수사가 보통 3개월이면 검찰로 송치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초 발생 시점부터 1년째 중대재해 사건을 들여다보는 노동부의 수사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하지만 경남에서 통상 3개월이면 중대재해 기업 대상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노동부의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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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망 중대재해 3명
대표이사 공식사과 한차례도 없어
경남지역 기업 대상 수사 보통 3개월
반면 이 사건은 유독 장기화 노동계 불만 토로
노동부 "3건 모두 묶어 처리하기 위한 것"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현대 재벌가 공장에서 여러 명의 노동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 수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남에서 기업 대상 중대재해 수사가 보통 3개월이면 검찰로 송치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초 발생 시점부터 1년째 중대재해 사건을 들여다보는 노동부의 수사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11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사업장 내에서는 작업 도중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그 다음달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고 지난 7월에는 원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처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개월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명이 크게 다쳤지만 회사 대표는 유가족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현대 재벌가 3세인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대표가 수년 전 수행기사 갑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고개를 숙인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현대비앤지스틸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수사과)으로부터 1년째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상시근로자가 400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책임을 묻는다.

이 공장에서는 1년도 안 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노동부의 수사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남에서 통상 3개월이면 중대재해 기업 대상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노동부의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함안의 한국제강이나 만덕건설, 고성의 삼강에스앤씨 등 도내 기업들은 대개 2~4개월 안팎에 노동부의 손을 떠났다.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수사 장기화에 노동계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 국회, 검찰까지 다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수사는 답답하게 길어지고 있다"며 "결국 재벌은 빠져 나가고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이상한 모양새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비앤지스틸 노조 관계자는 "단 한 번도 대표는 유가족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왜 이렇게 사건이 오래 길어지는지 속이 탄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지휘로 다소 늦어졌는데 곧 전부 묶어서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검찰의 여러 차례 수사 지휘가 있었고, 지난해 2건과 지난 7월 중대재해 사건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해 다소 사건이 지연됐다"며 "곧 사건을 마무리 짓고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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