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작, 사형 처할 반국가범죄”···與 ‘가짜뉴스’에 화력 집중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9.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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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3·15 부정선거 주범도 사형당해”
윤재옥 “민주당은 대선공작 청문회 협조하라”
17일까지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
가짜뉴스 근절대책 토론회도 열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11일 국민의힘이 “선거조작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 반국가범죄”라며 김만배 허위인터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선공작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데 이어 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나눈 대화 녹취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인데, 최근 검찰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며 “바로 그런 이유로 3.15 부정선거의 주범이 사형에 처해졌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공작 청문회’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가짜 뉴스 쓰레기 더미에서 민주주의 꽃은 필 수 없다. 가짜 뉴스로 선거결과 조작하려는 민주주의 파괴범들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야당 탄압이라며 의혹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버리고 청문회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원하는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기현 대표는 소식이 전해지자 “만감이 교차한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최악의 선거공작임에도 기울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3년 8개월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듯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탐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해 민심을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이다. 정의가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오는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고 시도당 별로 규탄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공동으로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가 성공하면 남고 실패하면 본전인 관행이 가짜뉴스 선거공작 의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공작을 위한 가짜뉴스를 보도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뿐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장겸 전 MBC 사장, 김인규 전 KBS 사장,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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