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 尹心은 어디로?

尹 대선 기간 '새만금 임기 내 완료' 등 속도전 강조
새만금 현장 방문 '공항 논란' 잠재워…'필수 시설' 주장
안호영 대정부질문…기재부 항명이냐, 대통령 사기냐
한덕수 총리, 새만금 빅피처에 재정원칙 잣대 들이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호남지역 유권자에게 보내는 편지 홍보물에서 새만금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지원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제공

새만금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전북 유세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공항을 언급하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새만금 공항이 왜 필요한지 현장에 와보니 알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선돼 국정을 이끌게 되면 탁상행정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을 놓고 논란을 빚는 것을 두고 '탁상행정의 표본'처럼 언급한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을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청중들이 이름을 연호하는 등 유세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 올랐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새만금 투자유치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서며 새만금 사업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규제 혁신 성과로 '새만금'을 꼽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000억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속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명제로 굳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새만금 속도전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 8월 29일 새만금 사업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새만금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관련 사업 예산이 무려 80% 가까이 싹뚝 잘려 나갔다.

내년 전체 SOC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6% 증액된 가운데 유독 새만금 SOC 사업만 도려내진 상황이 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 의정방송 캡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의 예산이 반영됐고 가덕도 신공항은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5천 300억 원 가량이 반영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반하는'기획재정부의 항명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냐?"는 질문이 나온 것도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불과 2주 사이에 새만금 속도전에 급제동이 걸리고 후진 기어에 손이 올려진 상태이다.

새만금 공항 턴키 발주 입찰까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공항 사업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한 순간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애써 설명하는 '새만금 빅피처'라는 용어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SOC예산 삭감 원인 추궁에 무려 6~7 차례에 걸쳐 '큰 그림', '제대로 된 그림', '빅피처' 등으로 응수했다.

또, '국가재정의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 "모든 계획은 그 계획에 대한 창출 수요에 맞도록 적절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잼버리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30조에 명시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인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0조 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들이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다.

따라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놓고 재정의 원칙이라는 잣대로 논리를 펼치면 동문서답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쯤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할 상황이 더 이상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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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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