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시장 직접 못뽑는 도민, 피선거권 제한 받아"

도정질문서 재차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방점
"행정시장직선제, 현 법률 체계 고려하면 어려워"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재차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방점을 찍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도민들은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과거에는 특례를 가져가려면 이것(기초자치단체)을 포기해라 이런 논리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특례를 갖고 왔다"며 "왜 제주만 2006년 기준에 맞춰야 하느냐"고 했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함께 논의 중인 행정시장직선제는 부정적으로 봤다.

현재 행정체제에서 시장만 시민이 선출하는 시장직선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해야해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 행정시장직선제는 2019년에도 추진됐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오 지사는 특정모형(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는 '답정너' 지적에는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당선됐는데 이것을 감출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도민참여단 논의 등을 거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두가지를 대안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대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돼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오영훈 도정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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