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주민 갈등·정책 미비부터 해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완화 및 정책 체계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를 내놨다.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5년 5506.2TWh(테라와트시)에서 2021년 7854.5TWh로 2348.3TWh 증가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17년 21.0TWh에서 2021년 43.7TWh로 2배 이상 늘고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7.1%로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지역 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2017년 허가받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 중 37.5%는 지연되거나 무산됐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유발 요인으로 보급(발전)과 송배전, 활용 등 사업 추진 단계 및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과 정책 추진 부처·지자체 간 정책 불협화음으로 나눠 살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비중 추이와 재생에너지 원별 비중 추이. 한국에너지공단

보고서는 제도 미비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재생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갈등 예방 및 중재, 사후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갈등관리 기구를 설립하는 등 현실적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관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갈등 예방과 중재,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갈등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갈등관리 기구 설립 등 현실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