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준비"

"선관위 고위직 공개 검증 장치, 개혁 필수요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공개 검증 장치는 개혁의 필수 요소"라며 "당장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자체 특혜채용 감사에 따라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 2건만 내린 점을 언급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다. 선관위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방만해진 구조적 원인은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1989년부터 35년째 선관위 내부 승진자로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같은 장관급은 사무총장만 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폐쇄적 인사는 폐쇄적 조직으로 귀결되고, 폐쇄적 조직은 내부의 조직적 부패와 비리로 타락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부패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의미"라며 "선관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공무원 경력채용자 384명에 대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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