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야 또 '조례안' 두고 갈등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여소야대 지형의 세종시의회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1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열린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론에 빠져 지역 현안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한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는 의회 운영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세종시 현안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에서 보류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기금을 없앨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구분없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11억 원을 민생하고 결부짓지 말아야 한다"며 "세종 지역 1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통일교육 활성화,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이 활용될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또한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도록 여·야할 것 없이 최우선과제로 삼고 매진해야할 때"라며 "이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개헌' 카드를 시의회에서 자꾸 꺼내드는 것이 시기적, 정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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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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