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화력투사보다 관찰·연결에 적합… 군사력 운용에 반영해야"

KIDA "우리 안보·전략상황에 적합한 우주력 이론 발전 필요"

공군의 우주감시전력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공군 제공) 2022.1.5/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전장(戰場) 영역으로서 우주는 화력투사보다는 관찰·연결에 적합한 영역일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도 군사력 운용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조홍일·이경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1일 '우주력의 군사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란 보고서에서 "우주영역 내 기동 제한과 내재적 취약성은 우주로부터 지구상의 화력투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강하게 시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 등은 "반중력물질이라도 개발돼 활용되지 않는 한 우주공간에 위치한 물체는 궤도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지상·해상 및 공중영역 대비 기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며 "지구와 우주를 가로막는 차폐물이 없단 사실은 우주전력의 기동적 제한성과 맞물려 우주체계의 본질적 취약성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스타링크' '원웹' 등 지구저궤도 분산우주체계의 활용이 우주체계의 강건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든 우주기능이 분산우주체계에 기반을 두고 발휘되는 건 아니다"며 "아직 우주체계는 전반적으로 다른 전장영역의 체계 대비 내재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 등은 "우주력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우주공간 고유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 군사력운용의 특성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력 이론은 '고지학파'와 '현대 우주력 이론' 등 크게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고지학파'는 우주력의 군사적 가치를 무엇보다 높게 평가하며, "우주에서의 군사적 승리가 지구상에서의 군사적 승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지학파는 '공포의 균형'에 놓여 있는 미국과 옛 소련 등 전략핵 보유국 간의 교착상태를 수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등장했다.

반면 '현대 우주력 이론'은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우주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우주통제가 필요불가결함을 주장하면서도, 우주통제가 지구상 전장영역의 통제로 연결된다거나 완전한 수준의 우주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양한다.

이와 관련 조 위원 등은 "우주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인 궤도비행, 광역성 및 투명성과 그에 따른 우주영역 내 군사력 운용의 특성인 기동 제한, 본질적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우주영역의 지배가 곧 지구의 지배로 연결된다는 고지학파의 주장은 현실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특정한 전략상황에 처한 국가를 염두에 두고 발전한 이론은 우리의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한 이론으로 직접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선도국을 쫓는 우주진출국이자 공간적으로 제한된 전구(戰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국가 입장에서 우주력의 군사적 의미를 현실적으로 고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