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철도노조 파업…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 점검

백원국 차관 “불법 파업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철도노조가 14일부터 4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비상 수송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원국 2차관 주재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 등으로 발생할 국민 불편과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과 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비상 열차 운행 계획 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백원국(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_점검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운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백 차관은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SR 통합 요구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파업 계획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업 전날인 13일부터 주요 지자체와 관계 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앞서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7일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노사 합의 이행 등을 국토부와 코레일에 요구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제1차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속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동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노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줄어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철도 마비에 따른 대규모 교통 대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시 고속열차와 출퇴근 시간대 광역 전철을 중심으로 운전, 승무 등 분야에 필수유지 인력 9800명, 대체 인력 4900명 등 총 1만4700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 전철과 KTX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고속철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항공편을 증편해 승객을 분산한다. 출퇴근 승객은시내·전세버스와 지하철 증편 등을 통해 광역철도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다. 또 혼잡 시간대 주요 환승역 등에 안전 요원을 집중 배치해 승객들이 밀집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