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주당 "예산안 국민 외면…취약계층 지키려는 인식 없어"

광주시청서 '당·정예산정책협의회' 개최

1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3더불어민주당 -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이수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삶을 외면한 사실상 감액이라며 증액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1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정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연말까지 지방세가 2700억원 감소하고 국세와 지방교부세는 1500억원이 미교부될 전망이어서 4200억원 가량의 세입 결손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3100억원 지방채 발행했는데 올 연말 2700억원 이상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사업 중에 2번에 걸쳐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며 "오늘 시점으로 1820억원, 연말까지 2298억원 등 총 4100억원 가량의 세출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 상황을 볼 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예산 중 광주는 AI와 미래차 등 광주를 대표하는 2개 사업비가 올해 대비 38% 삭감됐고 R&D 분야는 26%만 반영됐다"며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상징인데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1/3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청년 일자리, 사회적기업 등의 정부 예산은 전액 삭감됐거나 대폭 삭감된 걸로 파악된다"며 "지방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손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필수 민생 3대 예산을 회복시켜 지방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3더불어민주당 -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가슴이 딱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총액 대비 2.8% 늘려 편성한 것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감액이나 다름없다"며 "전체적으로 국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예산으로는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것도 어렵고 민생 보살피는 것도 쉽지 않다. R&D 예산도 깎아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아니다"며 "적어도 6% 이상 증액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이 정권이 참 생각이 짧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그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처내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과연 하는 것인지, 취약계층의 삶을 최소한 지켜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공지능 선도도시로서의 광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갖고 야심차게 추진해왔는데 이 예산도 반영이 안됐다고 해 참 안타깝다"며 "광주가 민주당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광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래전략도 없는 예산"이라며 "최선을 다해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공격적으로 따내는 예산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철지난 이념 문제를 일으키더니 내년도 예산은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놓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지방이 희생당하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광주는 소외될 확률이 높다"며 "광주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