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이재명 단식 목표는 검찰 수사 저항‥불구속 기소 노려"

[뉴스외전]

출연: 전원책 변호사

#'대장동 허위 인터뷰' 논란

"'대장동 허위 인터뷰' 기획 정도가 아니라 범죄"

"대선 3일 직전 보도, 대응할 여유 주지 않은 완전히 짠 각본"

"뉴스타파 편집본, 악의적으로 짜깁기‥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놔"

"수혜자는 이재명 한 사람‥이재명·민주당 배후설 생각할 수밖에"

"‘1급 살인죄’ 극단적 표현은 지나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여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권 따라 다른 목소리‥양측 다 내로남불 코미디"

#이재명 단식 '12일째'

"단식 12일째, 정신력과 체력 대단‥제대로 단식 안 한 모습으로 비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

"이재명 단식의 목표는 검찰 수사에 저항‥12일엔 앰뷸런스 실려 갈 가능성"

"이재명, 불구속 기소 노려‥다음 대선까지 불구속 재판을 계속 하도록"

◀ 앵커 ▶

이번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전원책/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의혹부터 여쭐까 합니다. 워낙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의혹입니까? 범죄지. 이미.

◀ 앵커 ▶

아니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의혹으로 방송에서는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분 전체 인터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둘 사이의 대화가 기획이 됐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기획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잘 짜진 거예요. 김만배가 본인이 도망갈 구멍까지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뉴스타파 등과 협의를 해서 편집을, 짜깁기를 한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본인은 원래 녹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 모 검사가 커피 타준 것도 아니고 검찰청 직원이 커피를 타준 걸로 되어있는데.

◀ 앵커 ▶

아, 그건 편집 부분에서 뭐 기획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전원책/변호사 ▶

편집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 앵커 ▶

그 72분 전체의 둘은 대화는요?

◀ 전원책/변호사 ▶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줘서, 타줬다, 봐줬다. 사람들은 그게 뇌리에 꽂혀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2월에 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왜 조우형에게 커피 타줬느냐,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판넬까지 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미 공지 사실이구나,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신학림과 김만배의 녹음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TV 토론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 앵커 ▶

커피와 관련된 거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JTBC에서 커피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으니 인용됐을 거다. 이렇게도 봅니다.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보기로는요.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 녹음을 하고 김만배와 신학림이 무려 15년 만에 만났는지, 20년 만에 만났는지 만났다, 이러면서 만나서 이런 저런 대화를 한 걸 그대로 녹음을 하고 5개월 동안이나 묵혀놨다가 대선 3일 직전인 3월 6일 밤 9시 26분에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응을 할 여유를 주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짠, 하나의 각본이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변호사님께서는 그 대화의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보시는 건지, 혹은 아니면 그러면 김만배도 알고 신학림 전 위원장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상황에서 이게 뭐 녹음이 진행돼서 그걸 기획했다는 건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으시는지.

◀ 전원책/변호사 ▶

아니, 저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허위인지 나도 명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하나 분명한 건은 김만배가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요.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박영수를 소개해줬고 박영수는 자기와 가까운, 한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윤석열에게 연락을 해서 조우형을 봐주도록 했다. 이 취지의 느낌이 누구나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 그런 취지를 알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편집본입니다. 이 편집본은요. 아주 악의적으로 그걸 조각조각 뜯어내서 짜깁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짜깁기를 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언제든지 김만배와 신학림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김만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법원 재판 거래, 그것도 의혹이라고 합시다. 대법원 재판거래,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2달 동안, 그 심리기간 동안이, 심리기간이 2달이었는데 2달 동안 매주 한 번씩 가기 힘든, 출입하기 힘든 대법관 그 방에 오후에 가서 1시간 아니면 2시간 가까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8차례나 갔는데, 그래서 권순일이 나중에 캐스팅보트 역할 하는 것처럼 되어서 그것이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대법원 파기환송이라고 하면 제일 수혜자는 이재명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도 수혜자는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 가령.

◀ 앵커 ▶

그러니까 수혜자를 생각했을 때 이재명, 민주당 배후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원책/변호사 ▶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김만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김만배인데 나한테 아무 혜택도 없는데 그런 걸 짜고 신학림과 그런 녹음테이프를 만들고 그런 짜깁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재명에게 대법원 재판 거래 때도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도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가령 김만배가 자기가 그런 일까지 하면서 전혀 극비리에 한다.

◀ 앵커 ▶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그러면 김만배는 신학림이라는 인물을 통했을까? 그리고 왜 채널은 뉴스타파였을까?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이게 가령 정규 언론 같으면요. 정규 언론 같은 신문사를 한번 가설을 해보세요. 신문사 대표사도 있지만 일단 편집 라인들이 있습니다. 편집 국장부터 부국장, 그리고 정치부장, 다 이게 있어요. 이 꽉 짜진 시스템에 이런 가짜 뉴스가 들어가면 그것이 쉽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 앵커 ▶

내가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당연하죠. 신학림은 특히 뉴스타파의 계약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뉴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마 비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한 계약내용은 모르는데.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이 사건은요. 나는 김만배, 신학림 그리고 뉴스타파의 짜깁기한 편집자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추정해서 보도를 했던.

◀ 앵커 ▶

인용보도를 한 다른 언론들요.

◀ 전원책/변호사 ▶

KBS, MBC, 방송 담당자들, 이분들 중에는 만약에 고의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될 분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청문회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이게요. 이 범죄를 나는 앵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범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급 살인죄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잖아요. 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민주주의의 핵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큰 두 가지 범죄가 있어요.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하나는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매표행위예요. 돈으로써 표를 사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곽 의원은 고무신 선거 돈을 막뿌리지만 이 사이에 재정을 풀어서 가령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해서 재정을 풀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매표 행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큰 범죄입니다. 또 하나 범죄는 이 허위 조작은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을 왜곡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매표 행위도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표 행위와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 이 두 개는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1급 살인죄라고 했는데 사실은 화가 나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걸.

◀ 앵커 ▶

그러면.

◀ 전원책/변호사 ▶

이걸 그냥 가볍게 봐야 할 문제는 아니에요.

◀ 앵커 ▶

그렇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사안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님도 국민의힘도 똑같은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런 범죄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직을 안 만들었는데 조직이라고 하면 조금 지나친 감이 있지만 이런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중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돈이 1억 6500만이 건너가는데 그 돈을 못 쓰냐 하니까 한국의 혼맥. 혼맥에 관련한 이것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봤다. 솔직히 한국의 혼맥에 관해서 모 언론사에서도 한 번 책을 낸 적이 있고 저도 그 책을 내 서재에 갖고 있어요. 그 책이 지금 출판한다고 하면 아마 출판사들이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책을 1억 6500만 원, 한 권에 5000만 원씩 부가세 해서 5500만 원씩 주고 산다는 거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림에게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김만배가.

◀ 앵커 ▶

그 대가로.

◀ 전원책/변호사 ▶

주도를 하는데 협력을 해주는 뉴스타파를 끌고 오는 그 대가로 준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신다.

◀ 전원책/변호사 ▶

그게 상식적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김만배가 그게 이름이 만배가 돼서 책값을 만 배로 부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란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대가성으로밖에 볼 수없는 돈이다.

◀ 전원책/변호사 ▶

당연하죠.

◀ 앵커 ▶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타당을 공격할 때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하고 자당을 공격하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정치권의 이런 태도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정권이 바뀌면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여야 모두 내로남불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 정치권의 행태, 어떻게 종식이 가능할까요?

◀ 전원책/변호사 ▶

저는 20년 전부터 MBC라면 MBC를 위해서 사실 민영화를 하자. 그리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재벌이 MBC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독자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고 대주주의 지분을 한계로 그어주고 나는 그래서 민영화를 하면 어쩌겠느냐 그 주장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 구조 사장을 권력이 마음대로 임명을 못하도록 지배 구조를 바꾸자라고 야당이 목소리를 내면 거꾸로 MBC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를 해요. 그런데 또 세상이 바뀌니까 입장이 거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 코미디죠. 솔직히 이런 거 보면 내로남불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 진보 다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언론은 사회 공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상식입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공기다.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런데 왜 어른들이 그 상식을 자꾸 벗어난 생각을 하느냐 언론을 자기의 무기로 삼으려 한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법조계 들어와서 언론인이 되고 싶어서 모 방송국에 내가 앵커로 갔을 때 평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워낙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만큼 언론인이라는 것은 정말 폼 나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자기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권력이 좌지우지하도록 할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그럼 뜯어 고쳐야죠.

◀ 앵커 ▶

시스템이 있으면 뜯어 고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향적이 혹은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론관 이 부분도.

◀ 전원책/변호사 ▶

그리고 또 한편이요. 내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방송국 이야기가 나오면 노영 방송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실제 저는 모 방송국에서는 또 전문 변호사를 8년 동안 해봤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데 요새 그 방송국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그분들은 다 쫓겨나버리고 없고 그래서 진짜 노영 방송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불쑥불쑥 들고는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런 말이 나오는 데는요. 사실은 MBC도 그리고 KBS도 SBS도 그리고 YTN도 조금씩의 문제를 다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다들 인정하고 허심탄회하게 그것을 논의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우리 언론사환경들이 훨씬 지금보다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장이 마련돼야 하고.

◀ 전원책/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상황인건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언론의 환경을 재편하는 이 모습,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 앵커 ▶

그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까요?

◀ 전원책/변호사 ▶

제가 보기로는 방통위원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통위원장이 주장을 하는 것은 공정한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이런 게아니라 과거에 기울어진 것을 다시 평평하게 해놓고 다양화 다양성을존중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조금만 시간을 주고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언론의 공정성에 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그래서 나는 그런 양심을 믿고 싶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언론이 재편이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같은 토마스제퍼슨 대통령도 나중에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신분 없는 나라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평소에 늘 했는데 신문 없는 나라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 비슷한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권력을 막상 잡으면 언론이 다 자기를 보고 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것 때문에 누구나 다.

◀ 앵커 ▶

이건 인지상정으로 권력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회로 가야 한다, 이 점에서 정리를 하도록하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12일째고요. 어제부터는 앉아 있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는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제대로 단식을 했으면 지금 이제 12일째 뭐 앉아 있기도 힘들다가 아니라 보통 7, 8일째가 되면 앰뷸런스에 실려가죠. 김성태 전 의원도 8일째에 실려갔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8일째 실려갔을 겁니다. 대부분이요. 저도 옛날에 이틀 단식을 건강 때문에 해봤는데 사흘째 지나고 나면요. 그냥 으슬으슬거려요.

◀ 앵커 ▶

그러면 이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단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원책/변호사 ▶

아니, 주변에서 전부 다 그러잖아요. 단식 호소인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단식을 한 10일째 단식을 하고 검찰에 출두하는 분이 물론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또렷또렷하게 말에 힘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열흘 동안 단식을 한 모습인가. 나 정말 놀랐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건 내가 정치 성향을 떠나서 나 이재명 그 대표의 체력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 앵커 ▶

그런 궁금증이 든다.

◀ 전원책/변호사 ▶

궁즘등이 드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제대로 단식을 안 한 모습으로 비친다.

◀ 앵커 ▶

그럼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 전원책/변호사 ▶

비친다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 전원책/변호사 ▶

비친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비친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이제 지지층은 결집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생각을 해보세요.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세 가지 제가 말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내놓은 목표, 명분,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 목표, 명분, 메시지가 뭔가 하면 정부에 뭘 요구를 하고 권력에 뭘 요구하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단식을 계속하겠다, 본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이건 얼척 없는 소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지금 민주주의 파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 쪽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얼척 없는 소리 말고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수용하면 단식을 중단할 것인가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내놓은 명분, 메시지, 목표가 없으니까. 그럼 뭘, 뭘 원하느냐. 뭘 해주면 단식을 그만둘 것이냐. 그게 정부와 권력 측과 협상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단식에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무엇을 해도 대화의 파트너로 정부, 여당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러면서 아니, 잠깐만요. 단식에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붙인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우리 국민이 겪는 절망감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하겠다고 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목숨 걸고 단식한다는 게 나 밖에 있다가 죽겠다. 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목표는 솔직히 말해서 검찰 수사가 8월 30일에 출석해라, 9월 4일에 출석해라. 9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출석을 해라. 이러니까 단식으로서 검찰 수사에 저항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요. 묘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검찰은 어떻게든 이번에도 12일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는 그때는 아마 진짜 엠뷸런스에 실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장 청구를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은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계든 친명계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이랬지만 사실은 불체포특권이 아니라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명분을 갖춘다는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검찰의 추가 조사가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

검찰은 청구하겠죠. 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청구하지 않으면 가령 21일과 24일 국회 본회의 열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24일에 표결할 수 있어야만 추석 전에 이것이 결정되는데 그냥 만약에 넘어간다면 추석이 지나면 정기 국회에서 핵심인 국정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본회의가 안 열려요. 그러면 국정 감사 기간 동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11월 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전원책/변호사 ▶

그러면 검찰은요. 더 기다리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불구속 기소란 말이에요. 앞의 대장동까지는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사건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제 백현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정자동 사건은 지금 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만 하게 되면 대장동의 기록 200건, 백현동은 기록이 100건입니다. 기록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 재판 끄는데도 울산시장 재판을 3년 반 이상을 끌어버렸습니다.

◀ 앵커 ▶

시간끌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거고요.

◀ 전원책/변호사 ▶

마찬가지로 다음 대선, 다음 대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년 앞으로 2년 뒤에는 다음 대선이 시작됩니다. 캠페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때까지만 불구속 재판을 계속 하도록 하고 1심 판결이 안 나오면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시 본인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에 표를 던짐으로써 시간은 결국 흘러가고 시간 끌기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제가 한 말씀 꼭 드리자면 그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죽어버린 시간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전 세계 민주주의 중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야당의 대표가 온갖 파렴치 범죄로 그것도 3개 이상의 검찰청에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에 저항을 해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출두할 때마다 5번을 출두했는데 출두할 때마다 TV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 전원책/변호사 ▶

이런 방송을 본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됐다 하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는 고사하고 간에 어떤 민생에 대한 논의도 못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거를 잘 알잖아요.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요.

◀ 전원책/변호사 ▶

시간이 오버가 된 겁니까?

◀ 앵커 ▶

김태우 전 구청장 이야기도 여쭈려고 했는데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제로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고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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