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개편안, 추석 전 발표..."거래소 전담팀 신설"

금융위·금감원 등 공동 대응 강화…인력 확충·권한 강화는 빠질듯
각 기관별 기능 보완…거래소 감시 전담팀 신설 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공동 조사 협의체를 강화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각 기관별 기능 보완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인력 확충, 권한 강화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관계자와 자본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 조사심의협의회(비상 조심협)는 추석 전 조사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 조사 업무는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인지·심리,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검찰의 수사 단계로 이어진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금감원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등, 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탄생한 비상 조심협은 공동 조사 체계 강화와 인력·권한을 둘러싼 논의 등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

우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체(조심협)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심협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주기적으로 모여 심리,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는 협의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는 영장을 받아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금감원은 조사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각자의 장기를 살리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기능 보완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동 조사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산하에 주가조작 감시 전담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이 같은 일환에서 검토되고 있다. 해당 팀은 주식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적출하는 업무를 집중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 인력 확충, 권한 확대가 포함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조사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내부 조정을 통해서만 늘린 바 있으며 금융위는 지난해 말 조사과를 '국' 급으로 승격하고 싶었으나 과를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화' 2개로 나누고 총 인력을 3명 늘리는 데 그쳤다.

또 통신기록 조회 등 금융위가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장 없이 혐의자의 정보통신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 체계 개편의 핵심은 서로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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