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현수 양주시의원.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11일 개회한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과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의 경우 학생과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면서 양주지역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의회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촉구하고 나서게 됐다.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양주시는 연 9.6% 인구증가율을 보이는등 양질의 교육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교육문제의 적체 해결을 위해 과감히 경기북부 내 교육지원조직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개발속도, 가파른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문제 심화 등 양주의 교육현장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 신설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는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과소학급 문제 등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부재하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소규모 학교 연합운영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금이 교육지원청 신설 입법에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동두천에 위치해 있고 반쪽짜리 지원센터에 3만여 학생의 학습권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교육지원청 신설은 윤 대통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약속으로 1시군 1교육청을 선행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역 교육적체를 해소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실행할 것, ▲양주 학생이 양주교육의 주인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민관정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 등 3개항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