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10월 시행 … 자율 도입 시 내년 실태조사 면제

‘참여 기업 6000개’ 목표 못 미쳐
중기부·공정위, 인센티브 추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까지 납품단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영(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유원 LG전자 부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를 비롯한 기업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 계약서를 소개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제공되는 추가 인센티브와 각종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월 기준 4208개사다.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했고, 9월에는 8일 만에 1386개사가 동참했다. 중기부 목표는 6000개사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 중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로 처분을 받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표준 연동 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연동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 방법’ ▲연동 절차 ▲연동 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 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 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 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 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 연동 계약서 관련 용어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과 다양한 작성 예시를 수록한 가이드북도 배포해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며 “중소기업계에서 소액 계약, 단기 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성실하게 연동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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