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억건 넘어…5년새 40%↑"

"5년간 상위 10명 미납 건수만 약 8천 건…최다 미납자는 1천930건에 556만6천원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사례가 1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5천 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천816만 건에서 2022년 2천528만6천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 급증했다.

상습 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통행료 상습 미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명의 미납 건수는 총 7천736건이었으며 미납 급액만 3천445만원에 달했다.

이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미납 건수만 1천930건으로 미납 금액이 556만6천원이었다.

부가통행료 역시 최근 5년간 수납률이 42.8%에 그치는 등 미납 문제가 심각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390만5천 건으로 부과 금액이 1천3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443억 원으로 수납률이 42.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상습적인 고의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국회 국방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2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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