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요금제 해외 평균보다 낮다...“단말기값 분리해야"

5G 평균 사용량 기준 임금대비 평균 수준
높은 단말기 비용 통신사 부정적 이슈돼
‘통신요금ㆍ단말 비용 분리 고지필요’ 주장 나와
정부 단말기 다양화 위해 중고폰 활성화 계획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낮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5G요금의 경우 평균(30GB) 이용요금이 임금대비 글로벌 ‘평균’, 대용량(무제한, 81GB) 이용요금은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비용을 분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0개국 중 국내 5G요금제 평균 수준...높지 않아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국회서 진행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 모습.(사진=전선형 기자)

김 교수는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시장점유율 60~85%를 차지하는 1·2위 통신사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5G의 경우 평균 사용량(30GB), 상위 25%(81GB), 하위 25%(10GB), LTE+5G 요금은 평균 사용량(18GB), 상위 25%(62GB), 하위 25%(5GB)를 비교했다.

우선 5G에서는 평균(30GB) 및 하위(10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이 비교국가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용량(무제한, 81GB) 이용자는 평균을 하회했다. 우리나라 5G 요금이 비교 국가들 중 평균이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다만, LTE+5G 요금에서는 평균 및 하위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용량(무제한, 62GB) 이용자에서는 평균을 하회했다.

초고속 인터넷과의 결합(LTE 18GB+ 인터넷 100Mbps)의 경우 비교국가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은 평균 39.3%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7.4%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3회선(LTE 18GB)과 초고속인터넷(100M) 요금 비교에서는 비교대상 10개국의 일 평균 임금대비 결합상품 요금은 평균 65.6%였다. 우리나라는 60.9%로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5G이동통신 요금 비교. (자료=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특히 유선상품과 결합하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특히 지난 20여년간 조성된 통신인프라의 우수성으로 인해 해외 대비 요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 원인으로 단말기 가격을 지적했다. 국내 통신비는 단말기 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기엔 통신비 부담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을 분리 고지 하는 등의 단말기 관련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단말기 비용 통신비와 분리 고지해야”

토론회에서도 높은 단말기 비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며 “앞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와 통신 비용을 분리해야 하며,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부분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는 문제를 뺄 수 없다”며 “단말기와 통신의 분리를 통해 공시지원금, 보조금 등 복잡성에 기인해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 판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단말기 및 요금제의 다양성을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을 향한 통신사들의 요금의 강요, 단말기 강요가 있다고 본다”며 “데이터를 쓴 만큼 내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 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도 약속했다. 그는 “중저가 폰 거래가 현재 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있긴하다”며 “앞으로 중고폰도 인증제를 만드는 등 중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