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외 등 사교육 부조리, 끊이지 않네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69건 처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불법 시설에 고액 과외까지 사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 5일 현재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169건은 교육부가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이후 최근까지 처리된 건수로 행정처분을 61건 실시했다. 기간 중 교육부와 합동점검도 10회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었다. 처분으로는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는 9건(1200만원)을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서울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은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을 비롯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 8개를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고액 입시와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심야 교습 점검에 교육지원청 간부(평생교육건강과장)가 참여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내 인력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불법 고액 과외 근절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고액 과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입시․컨설팅 학원과 무등록 학원 등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