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전남 제3회 조합장 선거사범 154명 기소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9.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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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300여 명을 입건해 15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4개 지청 포함)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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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자 39명 수사…17명 기소
박요진 기자


검찰이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300여 명을 입건해 15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4개 지청 포함)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장 당선자 중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총 39명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됐다.

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 A씨는 측근과 함께 조합원 20명과 마을 이장에게 1735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선자 B씨는 농협 비상임이사와 공모해 조합원 116명에게 3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불법 선거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1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선자 C씨는 선거운동 기간 조합원들의 주거지·비닐하우스를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1720명에게 자신의 얼굴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고소·고발 비율은 44.9%로 제2회 조합장 선거 대비 다소 감소했다.

제3회 조합장 선거사범 입건자는 301명으로 제2회 조합장 선거 238명과 비교할 때 26.5% 늘었다.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 사범 31명(10.3%)이었다. 2회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68.5%, 흑색선전 사범은 16.8%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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