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디플정위, 4차 구비서류 제로화 TF 회의 진행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제4차 '구비서류 제로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중복해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취업·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사무를 논의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TF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 등 민간·전문위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은 법·제도 개선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은 국민 관점에서 모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유한 모든 구비서류를 국민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