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비서류 제로화' 본격 논의…고용분야 현장 회의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취업,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를 시작으로 정부 구비서류 감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행안부와 위원회는 11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취업·고용 분야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살펴봤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14일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다.

예컨대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해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고충 사항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를 논의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과, 행안부·노동부 관계자, TF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서울고용복지센터 민원실을 찾아 고용·복지 분야 서비스 현황과 민원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6년까지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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