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120만원·수능 200만원'…아는 사람만 꽂아주는 '과외 카르텔'

서울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5년간 전수조사 돌입
최근 3년 개인과외 불법 교습비 적발 11건에 불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 "내신 국어·영어·수학, 과목당 120만원씩 3명 팀 짜서 했어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고교를 졸업한 송모씨(19)는 고교를 다니는 3년간 지역에서 10년차 '터줏대감'으로 소문이 난 강사에게 과외를 받았다. 송씨는 "아는 학부모들끼리 서로 과외 자리를 물려주기도 한다. 다른 고액과외에 비해 이 정도는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 "수능 개인과외를 과목당 200만원씩에 붙여서 결국 3수 끝에 '인서울'을 한 지인이 있었다." 10년 전 서울 서초구에서 고교를 졸업한 권모씨(29)는 "유명한 선생님의 고액과외를 받는 지인을 부러워했다"며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단속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방치됐던 고액·불법 과외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나서면서 사교육 지형이 변할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정해 교습비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지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에 따르면 개인과외비는 시간당 5만원, 월 8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 액수를 초과하면 고액·불법 과외로 간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기준 2만8156명인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 여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교습시간 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학원과 달리 주로 학생의 집 등에서 진행되는 개인과외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 '내신 정보력'이 강한 인기 강사의 고액과외는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어 구하거나 지인들끼리 소수 팀을 구성해 수강하는 등 더욱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대학생일 때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8년간 고등학생 생물 과목 과외를 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30)는 "과외에 관한 건 문자 메시지나 구두로 정하고 과외비는 현금으로 주고받으니 어떤 식으로, 얼마에 과외를 진행하는지는 아는 사람만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근 3년간 개인과외교습자 적발 현황'에 따르면 교습비 위반이 적발된 사례는 총 11건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시행 세부 계획을 세워 고액과외를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점검이 미흡했지만 이번에 각종 준수사항을 안내해 사전 정비를 실시한 뒤 전수조사를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외는 학원보다 단속이 어려운 만큼 국민신문고, 전화 등 민원을 통해 고액과외 신고를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