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 이번주부터 교사들과 주 1회 만나"

김지연 기자 2023. 9.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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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겠다"며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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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겠다"며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금년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시작으로 실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사 간 소통을 시작해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부적절한 용어를 필터링하는 등 교원평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익명성을 바탕으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와 관련해 5점 점검표 및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실시되는 교원평가에서 특히 자유·서술식 답변에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일부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평가에 쓰며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서술평가에 대해 교사들의 마움에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유예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총리가 주 1회 교사들과 대화를 통해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은 이번주부터 실시된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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