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미국 정부 반독점 소송 돌입···IT업계 사업 영향 촉각

구글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색 업계 1위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3년 만에 시작된다. 윈도우 운영체계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1998년에 시작된 법정 싸움 이후 미국 정부가 낸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다. 향후 플랫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해당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들의 진출을 막았다고 본다. 그러면서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일부러 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덕덕고 등 다른 검색엔진이다.

반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벌인 최대 반독점 소송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MS가 컴퓨터 제조사와 담합해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기업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 과정에서 MS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면서 기업 분할은 피했다.

만약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소송은 향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받지 않았고, 독점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WP는 “규제 당국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미 구축한 시장 지배력으로 향후에도 차세대 기술을 장악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진행 중인 구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6월 구글의 광고 사업 부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구글의 유럽 내 광고 사업 일부 매각을 요청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