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비 진단 부정확…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에 한목소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요금 국제비교와 관련해 "국내 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외 기관의 국제요금 비교 결과를 주로 인용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총무성, OECD, 핀란드 리휠컨설팅 등 해외조사 기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입맛에 따라 통신요금을 비교하는데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Korea Index가 사용되는데 신 교수는 "요금 수준은 가입기간 약정, 단말기 구매조건 등과 분리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나의 그룹으로 모두 포함해 요금을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국가 별 통신 환경을 반영한 방법론'을 개발해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분리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통신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 분리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韓 대용량 요금제는 주요국에 비해 저렴
다만, 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다고 조사했습니다.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5G 평균 사용(30GB)·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용량(81GB·무제한) 이용자는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LTE+5G 요금에서는 평균 및 하위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임금대비 평균보다 다소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대용량(62GB·무제한) 이용자에서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 1회선(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 결합 시 우리나라의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은 27.4%로, 평균(3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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