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

행안부, 구조개혁 점검 결과 발표
추가 대상 17곳 신규 발굴

행정안전부. <자료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돼 21개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통폐합할 지방공공기관 17개를 신규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애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었다. 지자체들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8월 말 기준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했고, 추가로 17개 기관을 신규 통폐합할 대상으로 발굴했다. 행안부는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행안부는 연간 4.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외에도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주)강원심층수와 (주)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