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시 광주시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

법제처 유권핵석에 따라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새날학교에 지원한 통학버스.(광주고려인마을 제공)2023.4.11./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노랑색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시교육청은 11일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어린이통학버스(노랑버스)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향후 현장체험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또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 해석으로 초등학교 이하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러 혼란이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자치를 바탕으로 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