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 파행 사태'…경기의회 민주 "'도민의 짐'이자 '의회의 민폐'"

경기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사보임 파행 사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이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보임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파행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남종섭 대표의원)이 일부 상임위원회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 의회를 희생양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도민의 짐'이자 '의회의 민폐'로 전락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자당 내 대표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파생된 상임위원회 일부 의원의 사보임 갈등을 의원의 기본 책무인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부시켜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의회를 사익(私益)의 인질로 삼은 무책임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도의회 국민의힘의 행위에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도, 선출직 공직자로 도민들에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의회의 공적인 기능을 무기 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남 대표는 또 "지난 1년 동안 도민과 민생을 돌보기보다 당내 권력 다툼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혼란과 갈등만을 일삼았다"며 "이제 정도(正道)를 벗어나 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당내 알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권력'으로 이용하며, 의회를 해치는 길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도의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자리를 둘러싼 당내 싸움이 아니다. 도민 삶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의 책무를 생각해야 한다. 하루속히 '책임정치'의 길로 돌아와 의회 정상화에 함께 하자"라고도 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상임위원회 재배치(사보임)에 반발하면서 파행했다. 

국민의힘 전 대표단의 수석대변인이었던 지미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달 임시회에 회의(8일, 11일)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다. 기재위는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치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바뀌었다.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종현 의원이지만 전체 12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불참해 안건 심의만 하고 의결은 못한 채 회의를 마쳐야 했다. 

복지위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교체됐는데, 운영위원회에 있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3명이 옮겨왔다.

두 상임위에서 이번 임시회 최대 안건인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가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도의회는 지난 7월 18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교체됨에 따라 새 대표단 의원들을 운영위원회로 배치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7명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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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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