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자율도입하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공정거래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담회 개최
표준 연동계약서 제정·배포…기업 자율참여 유도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까지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내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했다.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추가 인센티브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경쟁은 기업 대 기업 간 경쟁보다는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한 분야의 생태계와 생태계 간 경쟁이 될 것이므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성실하게 연동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동제 자율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중기부 공동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간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부처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하여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였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용어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 및 다양한 작성예시를 수록한 가이드북도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계약 체결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연동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 법률자문 지원, 동행기업 홍보 강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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