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공자기금→외평기금 자금 줄여야"…'세수펑크 대책' 힘 받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9.04.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으로 보내는 자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환당국이 환율 대응 과정에서 달러를 많이 팔아 외평기금이 이미 원화 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런 의견은 정부가 검토 중인 '세수 펑크' 대책과 방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올해 60조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보내는 자금을 줄이거나 외평기금에 있는 자금을 공자기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반대로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자금을 제공하는 '공공기금 저수지' 역할을 한다.

통상적인 원화 자금 흐름의 방향은 공자기금→외평기금이다. 구체적으로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원화를 외평기금에 제공하고 추후 원금에 이자를 붙여 상환받는다. 외평기금이 달러 등 외환이 필요할 때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8~2021년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이전한 자금(예수금)이 상환액(외평기금→공자기금)보다 약 5조8000억원~12조원 많았다. 해당 금액만큼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새롭게 자금이 이동(신규 예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는 정부가 예수금을 당초 계획했던 32조6000억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신규 예수(예수금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수치)가 1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예정처는 "지난해 예수금 규모를 축소한 것은 환율 상승으로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개입이 주로 이뤄져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458억6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올해도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의 예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외환당국이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어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공자기금의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자기금은 국채 발행과 타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채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조달비용이 올라간다. 국채 평균 조달금리는 2020년 1.38%, 2021년 1.79%, 2022년 3.17%, 올해 4월 기준 3.28%로 꾸준히 올랐다.

예정처의 주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세수 펑크 보완 대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해 연간 세수가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거래 둔화 등으로 60조원 안팎 수준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의 예수 규모를 축소하거나 외평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자기금 중 일부는 국회 의결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흐름 형태로 보면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형태로 재원을 이동시켜 세수 부족분을 일부 보완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평기금을 헐어서 세수 펑크를 메울 경우 급격한 환율 변동 등 유사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은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