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만 기다렸는데”…입주 지연 소식에 사전청약 당첨자 ‘멘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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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표 계획보다 최소 1~2년 늦어져
건설비용 상승, 부동산 침체, LH 계약 중단 등 악재 겹쳐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줄줄이 연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 모습 [출처 = 매경DB]
30만 가구 가량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최조 입주 시기가 당초보다 1~2년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주택 착공·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2~3년 뒤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의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최소 1~2년 이상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3기 신도시 상당수 지역이 토지 보상 문제를 대부분 매듭짓고 오는 10월 착공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용역 발주 중단 및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3기 신도시 6개 지역(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중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 등 4곳이 토지 보상 등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을 전후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LH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중단한 데다, 철근 누락 상태로 설계·시공·감리 등을 위한 용역 발주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착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최초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상반기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2027년 하반기 부천대장, 고양창릉이다. 인천계양은 2026년 하반기다. 인천계양의 경우 20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026년 상반기로 한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20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됐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9000가구, 착공은 약 9만2500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작년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지구는 올해 6월 들어서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 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 역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은 미지수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025년 개통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3기 신도시 개발 일정에 맞춰 주거계획을 세웠던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3기 신도시에 입주하려면 5~6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뉴 홈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총 10번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약 1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했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 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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