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 민간사업허가 승인 취소…원상회복 명령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수년째 방치…"시민에게 돌려줘야"

(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업 지연에 따른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한 강원 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이 결국 취소됐다.

11일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1)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시행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는 사업 허가 취소와 함께 공사 중인 시설물은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은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박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2017년 4월 증·개축이 허가됐다.

하지만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2019년 4월 완공 후에도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다 결국 사업 허가 취소에 이르렀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행사 측에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리지 못했다.

도는 시행사 측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방침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방치된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터를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재산인 만큼 활용방안 마련 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도와 속초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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