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 예타 면제 물꼬

국회 경찰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산 분원 설립 예타 면제 조항 포함

2022년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 범시민추진단 발족식 모습.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아산으로 입지가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의 빠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가 법률 개정안 의결 시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한 개정법률안은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타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신설된 8조의 2 ①항을 보면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단축해 이행할 수 있다. ②항도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③항은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찰병원을 신설할 때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이 13만 명에 육박하지만 서울 한 곳에 불과해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등 불편이 커 분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로 아산시가 결정됐다.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463-10번지 일원에 연면적 8만 1118㎡로 들어선다. 지하 2층, 지상 6층 550병상 규모로 2028년 개원 예정이지만 남은 절차가 많아 추진이 더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6월 9일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를 만나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예타 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산시는 예타 면제 관철에 활용하기 위해 경찰병원 시설장비 및 인력계획 등을 도출하는 '국립경찰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효과(타당성) 분석 연구용역'도 발주해 진행중이다.

이번 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타 면제 개정법률안 발의에 함께한 이명수 의원은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 의결로도 가능하지만 전임 정부가 예타 면제를 남발해 윤석열 정부는 예타 면제에 엄격한 기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경찰 숙원사업이자 충남도민이 염원하는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이 예타 면제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처리 등 입법 지원에 적극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